신생아 특례대출 나는 왜 안돼나?

✅ 한줄요약

대출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태어난 사람 중 2022년에 태어난 경우는 제외됩니다. "文정부에서 낳은 게 죄냐"라는 말이 나오면서 정부는 예산한정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 관련 불만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정책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년 내 출생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자 중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에 대해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2~3%포인트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주택 가액 기준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매입 가능한 대상이 많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답은 : 예산한정

정부는 이러한 제한이 예산 한정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에는 대상을 더 넓히는 쪽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주택 가액 기준에 따른 제한이 서울 지역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정책의 다음 단계는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며, 해당 대출은 전용면적 84㎡ 이하의 주택을 9억원 이하로 구매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대상 확대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2022년생 자녀를 둔 시민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출생했기 때문에 차별을 두는 것 아니냐"며 정책 대출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현재의 정책이 특정 출생 연도에 기인한 차별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면적 제한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에서는 면적 제한이 없었지만, 신생아 특례 자금에서는 면적 제한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수요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9억 이하의 주택비중

특히 두 자녀와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시민은 "아이를 키우려면 짐이 한가득해 면적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출생 장려책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아쉽다"고 언급하며 실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 기준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 중 9억원 이하 비중은 39.7%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9억원 이하 주택 비중이 높은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정부의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논의 상황에서는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며, 정부는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제외

정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돼 기준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직장인 C씨는 "열심히 노력해 대기업에 입사한 게 오히려 족쇄로 작용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고려해 정책의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불만인 이유

이 프로그램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저 연 2.2%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전 청약에 당첨된 시민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는 사례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D씨는 "사전 청약은 본청약과 마찬가지로 본청약 시 계약을 해야 당첨이 확정되는데 청년주택드림 대출 이용에 차별을 두는 건 사전 청약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박합수는 "정책 대출 대상을 한정하다 보면 의도했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폭넓게 정책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이 민원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는 민심을 반영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